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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때 건강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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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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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효과와 사회적기여
4. 건강가정 기본법의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한 학습자 의견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건강가정’이란 우리사회의 특정 가족유형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들을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가치판단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 내고 그 가정은 열등하고 문제 있음을 의미함으로써 가족을 이분화하고 있기도 하다. ‘건강가정’ 담론의 출현배경이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의 하락 등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정책적 대안이기에 이혼ㆍ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자녀 없는 부부, 동거가구 또는 독신가구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낙인되지만, 최소한의 건강가정을 기준하고 있음이 의미가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인 합계출산율은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참고 자료

Jeong, M. J. (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안) 의 입법 방향과 내용.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9), 163-177.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6.9.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최숙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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