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의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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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1.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3.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의회형 옴부즈만
(2)행정부형 옴부즈만
(3)절충형 옴부즈만
Ⅲ.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개요
1.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특징
(1)조직 및 관할
2.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현황과 활동
Ⅳ.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전속조사관제 강화
2.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3.직권조사권
4.옴부즈만의 상임화
5.법적근거의 마련
6.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7.행정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Ⅴ.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본래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해야할 입법부나 사법부가 한계를 노출시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60여개 국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부터 위정자가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제도로써 신문고제도와 어사제도 등이 있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왔는 바, 대한민국수립 이후 45년이 지나 문민정부가 출범된 이후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대통령께서 1993. 8.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3. 12.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 4735호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옴부즈만 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 4. 9.에 발족하게 되었다.

한 나라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때 무엇보다도 그 유형을 의회형으로 할 것인가 행정부형으로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국가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행정부형으로 합의제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직권처리권과 소추권, 징계요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국민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이용에도 불구하고 널리 홍보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스웨덴과 같은 의회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다른 부서의 반대에 부딪혀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져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영향력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김광일,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국민고
· 충처리위워회 창설 1주년 기념토론회, 1995
· 김만기, 『21세기의 한국형 옴부즈만 발전 방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5주념 기념세미나, 1999
· 안명진 목사,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8주년 기념 세미나, 2002
· 송창석, 행정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6
· <인터넷검색>
· (국민고충 처리위워회)홈페이지: 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