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원전비리

소개

[Briefing]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검증기관, 검증기관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하는 한전기술까지
조직적인 시험성적서 위조에 가담해 한수원에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목차

1. Summary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2011년 4월 한수원의 제품 입찰과정에서 낙찰 받은 업체는 경쟁사가 자신들의 설계도면을 빼돌렸다고 경찰에 고발함
2] 경찰 수사 결과 한수원 직원이 설계도면을 빼돌려 경쟁사에 건넨 사실이 밝혀졌고
3] 입찰에도 떨어지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쟁사는 해당업체가 중고품을 새 제품처럼 위장해 납품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함
4] 이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이 중고품 납품의 대가로 수 억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5]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수원의 다양한 비리가 밝혀지면서 정부는 공식 사과함
6] 그러나 2012년 부품업체들이 품질 보증서를 위조해 한수원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7] 한수원 직원들이 빼돌린 부품을 다시 구매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하는 등 납품비리는 끊어지지 않음
8] 해당 사태의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안전 관련 위법•비위를 제보 받는 원자력안전신문고를 설치했는데
9] 2013년 4월 업체가 아니라 검증기관이 보증서를 위조했다는 제보가 접수됨
10] 원안위 조사결과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을
11] 업체가 아닌 검증업체에서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옴
12]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전비리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고
13] 검찰 수사 결과 납품업체, 그 성능을 검사하는 검증업체, 그리고 이를 최종 승인하는 한전기술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14] 검찰은 수사단 인원을 보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