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경제학개론
주제: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가정:
1. 전기수요와 공급은 모두 가격비탄력적임
2.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곡선이 아니고 직선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란
2)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이번 정권을 들어서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안 중의 하나는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은 핵분열 원자로를 활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폐기하는 것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추진되는 정책은 아니다. 원전 가동에 드는 비용과 환경 문제로 인해서 195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제기되어오고 있는 주장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 시기에서도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던 주장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란

탈원전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는 먼저 대형사고 가능성이 지적된다. 원자력 기술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오면서 사고 방지 및 안전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아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사고와는 쉽게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이어져 오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에 더해서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사실상 방사능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안전성을 지적하는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들은 24기 중에서 21기가 지진규모 7.0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하며, 그 외에 3기는 6.5 내진 설꼐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는 규모 7.4의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며 현재 7.5 내진 설계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제학개론, 박상수, 강기춘,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03
탈원전 포기 수순? 작년 원전 발전량 문정부 이후 최대, 이재은, 조선비즈, 2021.02.20.
전기료 결국 인상 수순, 탈원전 비용 소비자에 전가 비판도, 이재은, 조선비즈,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