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및 경쟁촉진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관련 법안 및 정책
가. 알뜰주유소 확산
나.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다. 석유 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4. 관련부처

5. 진행 예정인 정책
가. 과제 개요
나. 주요추진계획

6. 관련기사

본문내용

1. 현황
알뜰주유소란?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고, 주유소 부대 서비스 등을 없애 주유비용을 기존 주유소에 비해 낮춘 주유소
□알뜰주유소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20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2012년 2월10일에서 11월29일까지 알뜰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53.24원으로 전국 평균가격인 1995원보다 41.76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주변 3km 이내에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일반 주유소는 그렇지 않은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리터당 3~7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육성 정책으로 기름값 인하 효과(평균적 20원 인하)가 있다고 말하지만 알뜰주유소가 위치한 곳 인근에게만 해당되고 있음.
□가격도 가격이지만 알뜰주유소에 제공되는 휘발유가 환경 품질규격이 국내산보다 낮고 가격이 비싼 일본제품. 비싼 일본산으로 일본기업이 수익을 내기위해 각종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낮은 등급의 휘발유로 제공하는 나머지는 삼성토탈에서 생산한 반제품으로 국내 품질규격 중 가장 낮은 수준

<중 략>

◆수급보고전산시스템 사업자 피해 최소화 중요
전 의원은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규모가 한해 1조900억여원에 이르고 석유관리원의 집계를 토대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경유 소비량의 8%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2만리터급 탱크로리 1대 분량을 판매하면 정상 휘발유는 27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반면 가짜휘발유는 7배인 2000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기는 것이 가짜석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가짜경유를 막기위해 수급보고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또다른 형태의 불법행위의 가능성도 있고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유업계의 반발도 일부 일리가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에너지가 우리 삶의 필수재인 것에 비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중국과의 해외시장진출 경쟁에 어려움으로 성과가 지극히 미비하다며, 석유·석탄 에너지는 앞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와 해외자원 유입에 대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