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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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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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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1)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본문내용

1-1.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1)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원별 지원체계 확립
(1) 석유
가. 석유비축 확대
가) 추진배경
석유비축은 각종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석유수급 안정대책의 하나이다. 석유는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자원으로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해 비상시 석유수급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으로 석유수급위기는 항상 잠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해 석유비축은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다. 1973년과 1979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석유공급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급격한 경제위축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1979년 6.4%에서 1980년 -5.7%로 급락을 경험한 바 있어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나) 석유비축계획 추진 경과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석유비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0.6월 제1차 석유비축계획(1980~1989)을 수립·추진하여, 4,0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시설과 189만 배럴 규모의 석유제품비축시설, 16만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를 충유하여, 1988년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1988년 당시 66일분 보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올림픽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 (1989년 전년대비 15%, 1990년 전년대비 24%) 비축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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