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목차

1. 경영판단의 법리의 개념

2. 경영판단의 법리의 근거와 목적

3. 경영판단의 법리의 적용의 전제조건

4. 경영판단의 법리의 적용효과

본문내용

1. 경영판단의 법리의 개념
경영판단의 원칙은 초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또는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법리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사의 행위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한 이사가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서 경영상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가 경영상의 결정에 관하여 제소된 경우에 법원은 원고가 위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결정을 조사하게 된다.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을 사후에 심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볼 때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동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기능과 법원이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처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장으로서 오늘날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은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사의 경영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때 신중할 필요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미국의 초기 판례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본다.

<중 략>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영판단에 대한 존중 내지 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억제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원칙이다. Minstar Acquiring Corp. v AMF Inc [62] F. Supp. 1252 (S.D.N.Y 1985)]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해관계 없이 선의로 행동한 이사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관하여 법원이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법제재의 원칙(rule of judicial restraint)이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경영판단은 이를 위한 조사ㆍ준비단계에서의 절차적인 측면과 그 조사ㆍ준비에 근거한 평가ㆍ판단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영판단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전자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허용하지만 후자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