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존엄사 법제화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존엄사찬성, 존엄사반대, 소극적 안락사-

소개

[A+보고서] 존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

최근 존엄사 법제화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본보고서를 통해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이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혼란
2. 존엄사에 대한 개념 확정의 필요성
3. 존엄사와 관련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
4. 존엄사 해외사례
1) 미국
2) 네덜란드
3) 프랑스
4) 영국
5) 오스트레일리아
6) 브라질
7) 독일
8) 스위스
5. 존엄사 찬성입장
1) 자기 결정권 인정
2) 환자의 고통 최소화
3) 가족의 경제적 부담
4)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문제점
6. 존엄사 반대입장
1) 생명권 침해
2) 오진에 의한 존엄사 가능성
3)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존엄사 남용
4) 존엄사 자체가 가지는 비윤리성
5) 자살과 살인을 방어해주는 부적절한 수단
7.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엄사 법제화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

Ⅰ. 서론

우리사회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의식이 성숙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질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가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가 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과 “그에 대한 권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을 붙인 보라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 동안 금기시 되어 오던 ‘죽음’과 ‘존엄사’라는 단어를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대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뇌사상태에 빠진 후 1년4개월 동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생을 이어가던 김 할머니가 국내 첫 ‘존엄사’를 시행하려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뇌사상태 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던 할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인 대법원이 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할머니는 200여 일 동안 스스로 호흡하며 삶을 보내다 이듬해 숨을 거뒀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를 권고했다. 정부는 2010년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존중하는 1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2013년에는 가족들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손수지, 존엄사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2.
· 조규범, 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이민정, 존엄사 입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011.
· 채윤신,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로서 존엄한 죽음에 관한 연구, 호서대 행정대학원, 2011.
· 김성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11.
·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2010.
· 조원일, '존엄사, 대리 결정 인정' 방법론 팽팽, 한국일보, 2013.05.29일자.
· 송윤경, 2009년 ‘김 할머니’ 첫 존엄사 판결,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의 촉발, 경향신문, 2013.05.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