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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사례

*여*
최초 등록일
2015.12.14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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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존엄사란?
2. 존엄사와 안락사
3. 세계적으로 보는 존엄사
4. 존엄사 사례
5. 사례 분석 및 나의 생각
출처

본문내용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중 략>

1997년 12월 4일,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왔다. 이에 의료진은 긴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고 환자의 의식도 회복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다음 날 오후 환자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응급실로 데려올 때는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데려왔고 긴급한 상황이라 부인의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된 터였다. 담당 전공의와 전문의는 환자의 상황을 들어 퇴원을 만류했다. 그러나 부인은 동의도 없이 수술해 놓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했다.

<중 략>

우리나라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7년 동안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당시 아내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뗐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았다. 합법적 존엄사 인정은 2009년 5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결정하면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추정동의'인정 여부 등 일부 쟁점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결론은 다르지만 취지는 동일하다. 치료를 해도 살 가능성이 없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환자 본인의 의사가 추정되어야 하며, 정말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등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4221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1489126592836408&DCD=A00302&OutLnkChk=Y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D%95%A0%EB%A8%B8%EB%8B%88_%EC%82%AC%EA%B1%B4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410130000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413&cid=42132&categoryId=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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