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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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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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는 사라져야 한다.
청소년이 밤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가 과연 옳은 일일까? 청소년에게는 자유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게임 유저들을 포함해서 많은 중소 게임회사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
여성부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역행하고 있는 법이다. 그 어느 나라도 청소년 게임 시간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고 셧-다운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고 싶어서일까?
여성부가 언제 게임 산업에 관하여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청소년이 셧-다운제로 인해서 게임을 못하게 되면 주민을 도용을 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점잖게 게임만 하면 될 아이들이 야심한 시각에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셧-다운제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게임이 그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많은 돈이 들음으로 결국 중소기업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온다. 그리고 청소년 유저들을 셧-다운제 시간대에 잃게 됨으로써 많은 손실은 모든 게임업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그 비율이 적을 지라도 말이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하여 외국계 게임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단 한 곳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이 법이 낙후된 법이고 괴상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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