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소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소개.
정의, 배경, 목적, 종류, 문제점, 사례 등등.

PPT 57 page로 구성되어 있음.

목차

1.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성
2. 환경영향평가법의 변천
3. 환경영향평가법의 세부내용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환경영향평가의 사례
6.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7. 결론

본문내용

한나라의 최고규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법률적 효력상실
입법부인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제정한
성문법 환경영향평가법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의 총칭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하는 개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행정부처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 략>

1. 평가대상에 있어 대상의 설정방법이나 범위가 상이하다.

2.평가항목의 종류와 범위는 사업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다.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네 나라 모두 스코핑 제도 도입 및 운영.

3.주민참여제도에 있어서는
평가절차의 매 과정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 면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특색을 갖는다.

4-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관련법의 분산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제도의 미 도입
누적영향의 미 반영

<중 략>

6-3. 외국 사례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31.3%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

6-4. 방향
공급 측면 X
전력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
소비 관리
경제적 유인 -> 부정적 유인
부정적 유인
-> 벌금이나 손해 등의 비용이 증가하여 특정 행동을 덜 하게 함.
신 재생 에너지 테마 파크

7. 결론
지속 가능한 발전 취지에 맞게
지금 당장 불을 끄는 식이 아니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