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의 정의
2] 최저임금의 목적
3] 최저임금의 현황
4]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내가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내 눈 앞에 닥친 가장 가까운 표면이기 때문이다.
20살이 되면서 학교생활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하면서 받는 페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첫 아르바이트는 내가 실기를 준비했던 미술학원이었다. 미술학원은 시급이 쎈 편이라 시급으로 8,000~9,000원 이름 있는 미술학원은 10,000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아직 돈의 개념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시급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해보지 않아 최저시급이 몇인지도 모르고 적다고 툴툴되었다. 그리고 1년 후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학업에 충실하다가 뉴스를 통해 최저 시급을 알게 되었다. 그때서야 아 내가 많이 받았던 것 이었구나 깨달았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친구들은 최저시급 조차 못 받고 있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수요가 많은 편의점,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에 일하는 친구들이었는데도 평균 4,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이 친구들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냥 일하고 있었다.

< 중 략 >

4]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최저임금결정제도는 각국이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택광사·등루정승은 ⑴ 임금위원회(심의회) ⑵ 중재재판소 ⑶ 의회 ⑷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4가지 유형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임금위원회(심의회)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2가지를 들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의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Gerald Starr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위원회(심의회)를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행정당국이 결정하는 방식 ⑵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고 권한을 갖는 방식 ⑶ 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방식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위키 백과 - 최저임금, 최저임금제
·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김경화 - 저스트어모멘트 (2011) : 중고등학생을위한 최저임금 권리 찾기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 http://blog.kcomwel.or.kr/rss/response/241[최저임금]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최저임금 계산법, 위반 시 대응방법! -근로복지공단 2012년 10월 22일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1273 - 최저임금 6.1%↑ 4,860원 확정 노동과 기사 신문 2012년06월30일
· http://khahahaa.egloos.com/806181 - 직관적 경제학 지식 가지고 훑어만 보는 최저 임금 문제 1,2
· http://alba.manual.pe.kr/alba4/12413 -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문제 관련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08000507&md=20120810003233_AN - 박근혜 “최저임금 5000원 안돼요?” 논란 - 헤럴드경제신문 2012년 08월 08일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27024415610 저 미용실 젊은이 11시간째 서 있네 - 시사IN뉴스 2013년 02월 27일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us/status01.jsp?onMenu=status01)
· (보건복지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moorg&logNo=90150917778)
· 정진호 (2011) - 최저임금 효과분석
·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연구 pdf 참조.
· 박준성(2012) - Point정리, 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