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원자력 발전소와 북핵문제

목차

1. 왜 원자력 발전소인가?

2.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1) 한국형 경수로
(2) 연구용 원자로
(3) 가동률
(4) 핵융합연구
(5) 환경피해
(6) 당면과제

3.북한의 원자력 발전소와 북핵 문제
(1) 핵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
(2) 연료봉 상황
(3) 경수로-흑연감속도에 대한 태도
(4) KEDO 협정문 요지
(5)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

4. 결론, 그리고...

본문내용

1. 왜 원자력 발전소인가?
남북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원자력 발전소가 양국간의 또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산업화, 선진화에 비례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재생에너지는 청정 및 안전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현대 산업의 집중식 거대 구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생태주의적 비판의 취약성은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주 에너지의 대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달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건설돼 전세계 원자력발전소는 4백32기로 늘어났다. 원자력기구는 세계 원전통계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일본,한국,멕시코 등에서 건설된 4개 발전소를 합해 원전에 의한 세계 전력 생산량은 지난 58년의 세계 총전력량보다 많은 2천1백30.13테라와트시(1테라는 1조)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8기의 새 원전이 15개국에서 건설중이며 이중 우크라이나와 한국에서 각각 6기,루마니아에서 5기가 건설중이다. 또 두 곳의 원전 건설이 쿠바와 미국에서 중단됐고 프랑스 뷔게 원자로와 영국 던리 원자로는 지난해 폐쇄되었다.
1970년대만 해도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서 화석연료 대신 급증 일로의 에너지 수요 충족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 것은 원자력이었다. 실제로 화석 연료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TMI(Three Mile Island) 사고에 이은 체르노빌(Chernobyl) 원전 사고는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자극시켜 원자력의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31명 사망, 1만 8천명 부상)는 원전에 대한 여론을 비난 쪽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원자력은 그 거대 기술의 성격상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속죄양 격으로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핵에너지 이용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이슈로 발생 되는지 모르는 방사능 유출 사고가 엄청난 재난을 빚는다는 약점을 지닌다.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우라늄 광원,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도 철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핵분열 에너지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태껏은 이상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이라곤 무연탄 정도인 우리로서는 에너지를 둘러싼 고민거리가 그리 단순할 수가 없다.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1965년 대비 1989년에는 여섯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1962-92년 사이 연평균 8.7퍼센트의 증가율). 1965년만 해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9% 였으나 생활의 기계화에 따라 1992년에는 10.5%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엔트로피, 동아출판사 1994, 제레미 리프킨
· 내외통신 (94년 3월 3일, 10월 27일, 95년 4월 27일)
· 한겨레신문 (94년 5월 14일, 6월 23일, 8월 13일, 9월 16일, 10월 19일,
· 95년 1월 18일, 4월 8일, 4월 27일)
· 조선일보 (95년 3월 11일, 4월 18일)
· 동아일보 (95년 1월 10일, 2월 14일, 3월 23일, 5월 13일)
· 경향신문 (95년 3월 11일)
· 서울신문 (95년 1월 5일)
· 한국경제신문 (95년 1월 4일)
· 과학동아 (94년 4월호, 9월호)
· 시사저널 (94/6/16, 94/6/30 일자)
· 한겨레21 (94/6/23, 94/7/21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