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사회복지 역사

목차

1. 국민정부의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3. 사회복지제도 핵심 Keyword

본문내용

김대중
김대중(金大中,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위키피디아, 2013)
1. 국민정부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환경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치적 지지기반을 시민, 노동자 등 사회단체에 계속 의존해왔다.
정권초기 그의 정치적 권위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위에 더하여,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에 대한 적응 경험이 없는 관료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가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관망하는 동안

<중 략>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력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를 강행해야 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1997년,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발전했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의 형태인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세계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김연명(2001), 국민건강보험의 쟁점과 대안 / 제 2 부 자유주제 발표 및 토론 : 제 3 분과 한국복지체제논쟁 ;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 국가복지의 확대, 한국사회보장학회
· 양재진(2001), 논문 :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 신동면(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 생산적 복지인가 ?, 한국행정학회
· 원석조(1998), 경제사회적 위기와 사회복지의 이념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태진(2011),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 남기철(2008), 공공부조 정책, 월간 복지동향
· 이수연(2011),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