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요약

소개

어음 수표법 중
선의취득 요약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2.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배서의 연속)
3.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을 것
(1) 무권리자한정설(종래의 통설)
(2) 확장설(거의 통설화됨)
2) 무제한설(유력설)
3) 무능력자제외설
4) 부분적 제한설
(3)판례(확장설의 입장)
(4) 결어
4.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5. 취득자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거래행위에 의한 취득일 것)

Ⅲ. 선의취득의 효과
1. 원시취득
2. 어음항변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1.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배서 또는 교부(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설사 배서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2.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
3. 어음의 선의취득은 동산거래에 있어서 민법의 선의취득제도와 마찬가지로
권리외관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 맥을 같이하나 그 보호범위가 넓어
선의취득이 보다 강화되어 있다

<중 략>

(4)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어음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5. 취득자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거래행위에 의한 취득일 것)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배서인을 대리하여 어음의 추심권한을 부여받은데
불과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