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판례 분석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요약
4. 관계법령과 그 취지와 의미
5. 결론

본문내용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965 (2011.03.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13 (2009.12.15)
[ 제 목 ]
부동산임대용역 하자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함

[ 요 지 ]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며,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별도의 부동산 임대 용역 또는 철거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아님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1두8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조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판 결 선 고 : 2013. 4. 11.

주 문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

① 원고와 조BB, 조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5.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 000층 201호, 0000호를 김DD에게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25일, 임대기간 2005. 7. 25.부터 2008.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 2층 00호를 전EE에게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 임대기간 2005. 8. 30.부터로 정하여 임대하며, ㉰ 지하 1층 등을 주식회사 FF스파장미원(이하 ‘FF’라 하고, 김DD, 전EE과 통틀어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5. 7. 3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