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규제의 변화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응 태세

목차

1. 세계의 환경규제의 대두
1) 환경 규제의 탄생 배경

2. 환경규제의 특징
1) 종류
1. EU
2. 중국
2) 환경 규제의 전 세계적 흐름
3) 환경 규제가 가지는 의의

3. 한 국 수출 기업의 대응
1) 대기업
2) 중소기업
3) 중국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4. 결론
1) 평가
2) 전망 및 예측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세계의 환경규제의 대두
세계적 환경규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EU의 환경규제는 최근 완제품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생산 공정 및 원자재에 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점차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 규제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기도 하며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EU와 FTA를 맺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시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EU, 중국의 환경규제의 탄생 배경과 경과 및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중 략>

특히, KEA 측은 중국 환경표준위원회에 참여, 중국 환경법 제·개정에 참가하고 모니터링과 우리 업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중국 진출 전자업체 환경협의회(KEEC)를 발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9월에는 미국·일본·유럽의 산업단체 간 라운드테이블 미팅도 설립, 대중국 업무 노하우 공유 및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강홍식 KEA 팀장은 “중국 공업 신식 산업부(MII)와 품질인증총국(CQC), 전자상회(CECC), 중국정보통신시험분석원(CTTL) 등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등 우리 기업의 중국 환경 규제 지원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국내의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중국 사업 방향을 친환경 제품 위주로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EU환경규제동향, 전경련, 2003.
· 김종훈,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012.
· 장현숙,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 2012.
· 홍기화, EU 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KOTRA, 2006.
· 전국경제인연합회, EU환경규제동향과 시사점, 전경련, 2005.
· 최강림,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 대한 상공회의소.
· 이창윤, 이윤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