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중국의 환경정책

목차

1.중국 환경정책의 형성과 발전

2.중국 환경보호의 기본정책
1) 예방위주 정책
2)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정책
3) 환경관리 강화 정책

3.환경산업발전의 중점영역
1)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영역
2) 환경서비스업
3) 녹색기술과 녹색제품
4) 생태계보호영역

4. 10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한 중국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환경목표 및 주요임무
2) 10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의 환경보호투자와 산업발전

본문내용

5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환경은 몇 가지 발전단계를 거쳤다. 인구규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위기는 중국환경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개별적인 기술적 조치가 점차로 전체적인 사회자각행동으로 변화되었다. 70년대 초를 경계로 세계와 중국에 모두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있었다. 70년대 이전 중국은 단지 水土보호, 삼림보호, 노동보호와 환경위생과 관련된 정책적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직 명확한 환경보호목표와 정책이 형성되지 못했었다. 70년대 초 이후 중국은 환경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50년대 초 "一五" 계획시기에 중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 다만 공업건설 중 계획과 배치에 주의를 기울였고, 도시기초시설 건설과 하천개선 및 도시환경위생과 공장노동보호 개선 등 방면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았으며, 관련분야의 행정관리업무가 첫발을 내딛었다. 《공업기업 설계 임시위생기준》과 《중화인민공화국 수토보호 임시강요》등의 공포 등이 그 한 예이다. 1958년, 중국은 너무 조급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종목별 생산지표(예를 들어 강철)는 돌진적인 경제의 무모한 전략이었다. 공업건설은 재래식 방법으로 착수되고 공업배치는 거의 모든 규칙제도와 금기를 깨트리고 임의대로 이루어졌다. "제강"과 "대대적인 대중운동"의 충격 하에 광산자원을 남획하고 삼림을 남벌하여 생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자원과 환경관리상에서 볼 때 한차례의 심각한 퇴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모한 전략은 지속될 수가 없다. 60년대 초부터 중국정부는 "조정하고 공고히 하며 충실히 하고 향상 시킨다"라는 새로운 방침을 실행하여 대규모 맹목적으로 착수된 공업 분야를 줄이고 혼란스런 공업배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