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008년 한국의 무역 추이와 시사점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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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08년 한국의 무역 추이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한 시사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1997~2008년 무역현황
2. 무역추이의 특징 분석
1) 1997년 외환위기
2) 2001년 수출감소의 여러 가지 요인들
3) 2008년 미국금융위기이후 수지적자
3. 최근(2008년 하반기 미국 금융위기 발생 이후) 통상여건의 불안정성 분석
1)미국 금융위기의 과정
2)통상여건의 불안정성
4. 시사점과 대응책
1)보호무역 VS 신자유주의의 지속
2)보호무역이 이루어진다면...
3)신자유주의는 지속되어야한다.
4)우리나라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무역추이의 특징 분석
1) 1997년 외환위기
배경- 1997년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1996년부터 반도체 가격 급락 등 반도체 쇼크로 인해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1997년 초에 한보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대기업의 도산은 수출부진으로 하강하던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대기업 도산의 원인은 노조의 힘이 강화됨에 따라 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었으며 대규모 투자 등 양적확대 위주의 경영한계였다.
과정- 1998년의 한국 경제는 IMF 체제에 따른 충격의 여파로 불안이 지속되었다. 경제성장률이 1/4분기에 -4.6%, 2/4분기에는 -8.0%로 경기가 위축되었고 금융 및 재정긴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경기가 예상 외로 크게 위축되자 IMF 대책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었고 그동안 추진해온 고금리, 긴축정책을 완화하였다


4)우리나라의 과제
그렇다면 이런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얼마 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4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또다시 갱신했다고 한다. 어두운 경제 속에 밝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수출증대보다는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선박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감소세를 보였다.
환율변화에 따른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산업구조가 변화가 없는 이상 환율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늘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품목은 반도체나 전자 등이다.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산업을 개발시켜야 한다. 바로 서비스 산업이 답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너무나 미비하다

참고 자료

김경원 외.『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삼성경제연구소.2003.
김준술.「미 소비 살아나면 한국은 수출株 활기」, 『뉴스위크 한국판』 제 18권 제 145호.
김창수.「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관세와 무역』,제 40권 제456호.
신후식 외 2인.『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대한민국국회.2008.
신후식 외 2인. 『경기침체국면 특징 비교와 시사점』.대한민국국회.2009.
유웅조. 『미국의 경제위기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대한민국국회.2009.
이윤찬.「무역장벽 10% 증가하면 7만명 구조조정 압박」.『이코노미스트』,979호.
kOTRA.『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KOTRA.2009.
Jeffrey E. Garten.「글로벌 경제에 ‘무역전쟁’주의보」,『뉴스위크 한국판』제 19권 제7호.
http://ecos.bok.or.kr/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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