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최저임금제도 의의
2.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도 효과
4. 최저임금제도 적용범위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2. 최저임금제도 현황

Ⅲ. 결론
1.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2. 종합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생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데 있다.

< 중 략 >

2. 최저임금제도 현황
(1) 최저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한국의 법정최저임금의 수준은 현재 평균임금과 대비하여 약 32%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5.5%, 2005년 36.4%, 2008년 37.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저임금계층이 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도 2000년 22.0%에서 2008년 32.0%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OECD 19개 회원국 중 한국은 16위로 여전히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2008년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은 6.44달러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15위에 머물러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두산 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e-나라지표 (www.inde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