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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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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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Ⅱ. 최저임금제제도의 의의
Ⅲ. 최저임금의 실효성 문제와 부정적 영향
Ⅳ. 기계화로 인한 인력대체현상
Ⅴ. 결론 : 논의의 정리와 문제 해결의 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까지 최저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증가한 시간 당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직후의 시기 및 IMF 구제 금융 시기 이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자평하며 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부 정책은 그 영향과 실효성에 있어서 다양한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함은 물론 오히려 고용과 임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필자의 경우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및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및 경쟁력을 상실하게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최근 들어 제 4차 산업혁명 등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1인당 유효 노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계의 도입이 일정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제도와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노동 고용을 축소시키고 인간의 직무 영역을 빼앗음으로써 오히려 중위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양극화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개연성이 존재하기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2006
방준식,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과제』
이정아, 『최저임금과 임금』, 2015
정병석, 김헌수, 『최저임금제-제정배경과 실무해설』, 1991
최저임금위원회, 『2016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201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획기적인 노동공약도 좋지만, 있는 노동법 잘 지키게 하려면?』, 2014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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