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6.24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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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란?
2.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
3. 연구동기
II. 소득주도 성장의 이면, 그리고 고용창출
1. 문제점 및 원인
2. 최선의 경제정책인가?
3.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란?
먼저 저성장이란, 규모가 커 가는 정도가 낮음을 뜻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즉,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네이버 두산백과, 고용없는 성장)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에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다. 왜냐면 위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핵심경제 정책으로,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여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소득주도 성장)
2.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규직’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말이 낯설지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대신 ‘평생 직장’과 같은 말은 사라져 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불안정하다. 정부도
참고 자료
『시사저널』, 2018년 9월 10일자
『news 1』, 2019년 1월 2일자
『한국일보』, 2017년 4월 19일자
『국제노동브리프』, 2018년 7월호
『매일경제』, 2019년 4월 1일자
김유찬,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와 실』, 서울 : 오디언소리, 2018
박정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
『경향신문』, 2017년 12월 26일자
OECD, 「Earnings」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