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분석

목차

Ⅰ. 서론
유신헌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Ⅲ. 본론
1. 유신헌법 제정되기 직전과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
2. 제정 전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상의 비교
3.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례
4. 유신헌법에 대해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나의 평가

Ⅳ. 결론
유신헌법의 당위성

본문내용

Ⅰ. 서론
유신 헌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보다 더 못사는 나라일 정도였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압축성장을 통해 발전을 하였다. 그 압축성장에 중심에 서 있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만큼 논란이 되시는 분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독재한 독재자, 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초석을 닦아 놓으신분,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칭찬하는 여러 언론과 외국의 시각도 있다.1)이처럼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유신헌법’2)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신헌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유신헌법이 당위성을 가지고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는지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연구해 볼 것이다. 특히, 본론에서는 피해가 되는 피해자의 입장이나, 득이 되는 이득자의 입장 중 어느 쪽에 편향되게 분석하지 않고, 최대한 균형적인 입장에서 견지한 후에 결론에서 내가 판단한 유신헌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보겠다.

<중 략>

이와는 대조적으로 질적 공리주의는 쾌락을 오직 양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이론이라고 주장하며, 양은 많지만 질이 낮은 쾌락을 거부하고 양은 적지만 질이 높은 쾌락을 선택하는 경우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양보다 오히려 질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질적 공리주의에 따라 유신헌법을 분석하여 본다면 유신헌법은 악이다. 단순히 부유하게 된다는 것만 본다면 양적인 쾌락은 성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자유라는 질적인 쾌락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수가 부유하게 된다는 양적인 쾌락보다는, 소수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한 단계 높은 질의 자유라는 쾌락이 훼손당하였으니 이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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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Bentham, 『도덕과 입법의 원리
· 김성진 편저, 박진환, “새마을 운동”, 박정희 시대-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 김일철, 새마을운동(시작에서 오늘까지)
·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1961~1979
· 최종고, 한독교섭사
· 김수행,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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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영, ‘박정희 통치이면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학위논문(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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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령,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과 그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불법성’,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 탁희정, ‘유신시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역할’, 학위논문(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2. 8
· 중앙일보(2005.01.18)
· 코리아리서치 센터 정부 수립 60주년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정치지도자 1위: 박정희 전 대통령 (2008. 8)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조사 20C 아시아 인물 20걸 조사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박정희” 선정 (1998. 8. 16. )
· 한겨례신문 20세기 20대 뉴스 한국의 인물 조사에서 1위 박정희 (1999. 12. 3. )
· KBS 9시 뉴스 보도 정부수립 60주년 업적을 많이 남긴 대통령은 1위: 박정희 전 대통령 (2008. 8. 14.)
· 르몽드 “독재자의 딸, 한국에서 대선 후보 출마” (2012. 12. 7)
· 국회 본회의 -제8대- 제83회(1972.08.10~1972.08.31) - 제1차 (1972년08월11일)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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