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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분석

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신시대에 대한 고찰-과거 유신헌법에 중점을 두어서Ⅰ. 서론유신헌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Ⅲ. 본론1. 유신헌법 제정되기 직전과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2. 제정 전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상의 비교3.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례4. 유신헌법에 대해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나의 평가Ⅳ. 결론유신헌법의 당위성20121045경영학과홍대권Ⅰ. 서론유신 헌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보다 더 못사는 나라일 정도였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압축성장을 통해 발전을 하였다. 그 압축성장에 중심에 서 있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만큼 논란이 되시는 분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독재한 독재자, 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초석을 닦아 놓으신분,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칭찬하는 여러 언론과 외국의 시각도 있다.)이처럼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유신헌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유신헌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유신헌법이 당위성을 가지고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는지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연구해 볼 것이다. 특히, 본론에서는 피해가 되는 피해자의 입장이나, 득이 되는 이득자의 입장 중 어느 쪽에 편향되게 분석하지 않고, 최대한 균형적인 입장에서 견지한 후에 결론에서 내가 판단한 유신헌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보겠다.이를 위해 연구의 방법을 간략히 말하겠다. 당시 사회 배경을 신문을 통해 알아보고, 국회의 회의록도 살펴보아 유신헌법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다. 그 후 유신헌법의 제정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득이 되었는지를 알아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국가긴급권의 내재를 일탈하였으며, 실제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또한 헌법의 일반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법적 조치였다”) 라고 하였다.이와는 반대로 시대상황에 따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의 탁희정이라는 연구자는 긍정적으로 유신헌법을 보았다.“ 박대통령이 유신시기를 남북의 체제경쟁의 시기로 보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 북한보다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국론을 통일한 가운데 경제력과 국방력의 우위로 북한의 남침의욕을 꺾고 자립경제를 통해 1980년대의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유신헌법을 연구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논문들을 보고나니, 더 혼란이 생겼다. 유신은 명백히 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이기는 했지만, 다른 후진국들의 독재자와는 달리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명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했다고 해도 일반 민중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점에서는 찬사를 보내기만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나의 연구에서는 유신을 공리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연구를 할 것이다.Ⅲ. 본론1. 유신헌법 제정되기 직전과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으로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은 후에 우리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매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비판을 감수하면서 까지 일본에서 전쟁 배상금을 받아와 우리나라의 중공업을 육성시킨 것)과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고), 베트남 파병을 하여 외화를 끌어)와 개인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던 것은 높이 평가한다. 하내의 경제상황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2. 제정 전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상의 비교유신이 제정되고 난 후 경제는 확실히 성장했고, 사회 인프라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경제의 목표를 “인플레 없는 고도성장”에 두었다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착실히 성장을 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은 유신헌법이 선포되기 전인 1970년에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 것은 유신헌법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대도시만 아닌, 농촌의 사회상이나 경제력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의 산업을 주로 육성하였지만,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한단계 더 높은 발전을 하기 위하여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꾸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포스텍,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볼 수 있다.우선, 산업구조의 체계를 바꾼것부터 살펴보겠다.)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에 중화학공업 비율은 37.8% 밖에 안되었지만,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1980년에는 비율이 52.6%로 올랐다. 당시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려고 했을 때, 외국의 시선은 부정적이였다. 산업기반도 없는 나라에서 해보았자 실패만 할 것이라고 하였고, 국내의 경제학자들마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하지만, 유신헌법 아래서 대통령의 결정은 법에 가까웠기에 추진이 가능했다. 만약 전체적인 의견에 동조했다면 1970년대에도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됐을것이고, 이는 우리나라가 오늘날만큼 발전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유신헌법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유신헌법 후 추진되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해 연구하겠다. 현재 새마을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 배워갈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수재민 경제성장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고있다는 중국도 이정도로 빨리 하지는 못했고, 우리나라처럼 질적으로 훌륭하게 경제성장을 한 나라는 전무후무 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 성장만 따지고 본다면,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방향을 정하면 온 나라가 거기에 따르게 만들어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였기에 우리나라를 오늘날에 이르게 한 토양이라고 볼 수도 있다.3.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례본론의 2에서 살펴본 경제 및 사회의 발전상만 본다면, 유신헌법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긴급조치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여기서는 2개의 사례를 다루겠다.김형식, 이순자 부부 (72년 울산 반공법 유인물 조작사건 피해자)사건개요 : 유인물 조작사건에 연루되어 도피 중인 남편 김형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부인 이순자를 울산 보안부대로 연행, 발가벗기고 수갑을 채워 물고 문 구타 전기고문 성고문(음부에 곤봉을 집어넣음) 등 한계 상황에 이르는 잔인 무도한 고문을 가 함. 이 소식을 들은 남편 김형식은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서울 중앙정보부에 자수를 하여 취조를 받고 풀려난 후, 다시 부산 보안대로 연행되어 전기고문 각목 구둣발 주먹 등의 고문을 20여일 동안 당하여 구속 수감되고, 부인은 고문 후유증으로 자궁암 등이 발병하여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고문가담자 : 이동근, 임춘식, 정중화.반유신운동 탄압1974.3.1.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하여서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하였다.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또한 재판과정의 불공정성이 있었다.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하였고, 피고인들의 형량: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다면, 유신헌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나라가 발전은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발생한 희생자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 부유하게 살게 되었으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질적 공리주의는 쾌락을 오직 양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이론이라고 주장하며, 양은 많지만 질이 낮은 쾌락을 거부하고 양은 적지만 질이 높은 쾌락을 선택하는 경우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양보다 오히려 질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질적 공리주의에 따라 유신헌법을 분석하여 본다면 유신헌법은 악이다. 단순히 부유하게 된다는 것만 본다면 양적인 쾌락은 성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자유라는 질적인 쾌락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수가 부유하게 된다는 양적인 쾌락보다는, 소수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한 단계 높은 질의 자유라는 쾌락이 훼손당하였으니 이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공리주의를 통해서 유신헌법을 분석해 보아도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았을 때 유신헌법은 필요는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만족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원칙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있는 초기의 태동기에는 성장을 할 때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후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한 사업들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것들은 시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신헌법 하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유신헌법 덕분에 후세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고,었는가?

법학| 2013.05.27| 10페이지| 2,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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