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의견

목차

Ⅰ. 독도의 명칭

Ⅱ. 독도에 대한 지리적 고찰

Ⅲ. 독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1)《삼국사기》
2)《고려사》
3)《조선왕조실록》
4)《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
5)안용복의 활동
6)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의 확인
7)일본 내무성의 확인
8)『은주시청합기』
9)대한제국의 칙령 제 41호
10)러일전쟁 중 강제편입
11)한일협정

Ⅳ.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근 동향

V.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독도의 명칭

독도라는 명칭의 기원을 살펴보면, 광무 10년(서기 1906년)의 울릉군수보고서에 ‘본군소속독도…’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보아 일찍부터 독도라는 명칭을 써온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선조들은 독도를 독섬, 돌섬, 가지섬 혹은 삼봉도, 우산도, 죽도, 송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칭으로 불러왔다. 이러한 명칭들은 지방 주민들의 방언에 의하여 사물이나 지명이 여러 종류의 명칭으로 불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독섬’은 지금 울릉도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하게 쓰이는 명칭이다. ‘石’을 뜻하는 ‘독’과 ‘島’을 뜻하는 ‘섬’이 결합된 순수 고유어이다. 지금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부른다. 조선조 말(1883년) 울릉도에 대한 재개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전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울릉도와 인접한 돌로 된 섬을 자기 지역 말로 ‘독섬’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중 략>

그러나 한국은 줄곧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CJ 규정(statute)`에 가입했으나 `우리나라가 ICJ규정당사국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건부 가입했다. 즉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 올릴 수 없다. 독도는 잠시 일본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인 정재민 판사는 지난해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자 트위터(@hijiwhan)에 "독도, ICJ에 보내면 안됩니다. 이겨야 본전인 소송을 왜 합니까?"라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 판사는 "ICJ소장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국제 소송 경험있고 준비도 오래 했고, 소송 대리할 일류 국제법 교수들이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들"이라며 ICJ 회부가 한국에 불리함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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