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설치사업장의 범위
2.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3.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
4. 파견, 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기회 부여
5. 복수노조시대의 노사협의회 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영상의 문제에 관한 협의와 그 밖에 노사 간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스코립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즉 노사협의제도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과는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1. 설치사업장의 범위
현행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법률)은 근로자 30인 이상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강제조치로 노사협의회 설치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그 설치를 강제시켜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