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통령 사면권에대한 나의 생각

소개

법학수업에서의 레포트로 대통령 사면권에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본론
2. 결론

본문내용

본론
1948년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국경일이나 정권교체의 정국 전환 등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사면이 행해져 왔고, 그때그때 마다 우리의 정치와 사회상황의 굴곡과 변화가 사면을 통하여 반영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 되어야 하며, 남용되었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어진 우리 사면의 현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동의를 얻을 정도로 남용과 오용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 략 >

결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나의 생각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또한 대통령 사면권에대한 생각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잘 사용하면, 국민여론도 수용되면서,민생보호,국민통합의 면에서도 좋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하지만, 다른주장에서는 준법의식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편으로는 대통령 측근 봐주기용 사면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대정부의 사면권중 특별사면의 내용을보면 부정부패 비리정치인,대기업회장,특정경제범죄자의 사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또한 위의 주장에 동의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 사면법이 헌법에 규정된 후로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없었고, 큰변화가없었습니다
역대정부 에서도 사면권에대한 논의는 계속됬지만, 부정적비판만 계속됬을뿐, 큰 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