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대체휴일제 찬성 대체휴일제 반대-

소개

최근 사회적으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두고 찬반여론이 뜨겁습니다. 본 자료는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의 개념과 현황, 국민여론, 찬반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대체휴일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과제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아 올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의 개념과 현황
1) 대체휴일제의 개념
2) 대체휴일제의 현황
2.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국민여론(설문조사 결과)
3. 휴식제도에 대한 고찰
1) 휴일제도
① 법정(유급)휴일
② 약정휴일
2) 공휴일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4. 대체휴일제 찬반입장
1) 대체휴일제 찬성입장
①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
② 내수 확대 효과
③ 잠재성장률 증대 효과
④ 삶의 질 향상
⑤ 실질적으로 외국보다 적은 공휴일
2) 대체휴일제 반대입장
①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다한 공휴일
② 대체휴일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③ 내수 확대 효과의 근거부족
④ 일부 계층에 수혜 국한
5. 대체휴일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제도는 날짜지정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기타 공휴일과 중첩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휴일 일수는 매년 달라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현재 국회에서는 어떠한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아닌 다른 날에 더 쉴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이처럼 대체휴일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장점(순기능)은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매출이 살아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연차휴가 사용률은 50%대에 불과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단점(역기능)은 쉬는데도 임금을 줘야 해 기업 입장에서 수십조 원의 비용 부담이 생기고, 주5일근무제가 공무원 및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제도가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의 개념과 현황, 국민여론, 찬반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대체휴일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중 략>

① 법정(유급)휴일
가.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제는 근로자로 하여금 피로를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오늘날은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변모되었다.

<중 략>

지금까지 공휴일의 의미와 대체공휴일제도의 개념과 현황, 국민여론, 찬반입장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만약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매년 2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비록 큰 변화는 아니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두고 보았을

참고자료

· 박영원,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이종하,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 경제적 득실은, 동아일보, 2013.05.06일자.
· 박성식, 노동자 법정 휴식권 보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청, 경향신문, 2013.05.02일자.
· 김남조, 경제적 사회심리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체공휴일제 : 찬성, 국회사무처, 2010.
· 박종남, 보장된 연차휴가부터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 : 대체공휴일제 : 반대, 국회사무처, 2010.
· 이성태, 내수 진작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효, 중앙일보, 2013.05.04일자.
· 조용철, 대체휴일제 최선의 선택은, 파이낸셜뉴스, 2013.05.0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