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의 찬반론과 실시방안00
- 최초 등록일
- 2009.11.21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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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체휴일제의 찬반론과 실시방안00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대체휴일제 추진
1) 대체휴일제란?
2) 법정공휴일
3) 취약근로계층, 공무원, 교원 등 공휴일 혜택 받게 돼
4) 미․영․독․프 등 OECD 23개국이 공휴일로 지정 운영 중
5)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제 도입 추진
2. 대체휴일 도입 각계 반응
1) 정부
2) 노동계
3) 산업계
3.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야
2) 노동절 대체휴일은 인정 안 돼
4. 대체휴일제 실시에 대한 논의
1) 대체휴일제 실시의 내용
2) 법정공휴일이 휴일과 겹쳐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3) 현재 법정공휴일은 14일-올해는 노는날과 겹쳐 10일 불과
4) 우리나라도 대체휴일제 도입했던 적 있다
5. 외국 대체휴무제의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일 본
6. 휴일대체근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사회적 이슈
2) 사건의 경과
3) 법률·실무상 쟁점
4) 판결의 결론과 시사점
7. 대체휴일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최소한의 쉬는 날’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줘야 한다.
(2)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3) 가족 간의 정을 두텁게 할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4) 휴무와 근무시간을 명확히 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정신적 육체적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 반대론
(1) 대체휴일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발상이다.
(2)경제를 활성화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3) 긴 휴가를 끝내고 온 후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4)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실물경기가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5) 위화감을 조성하여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6)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 발상을 하는지 이해안 간다.
(1) 총론
이미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확대로 휴일이 충분히 보장된 만큼 공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굳이 다른 날 쉴 필요가 없다. 지나친 업무 공백으로 비효율을 불러올 것이다.
8. 대체휴일제에 대한 추진방안
1)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2) 전체적인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대체휴일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9. 대체휴일제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요즘은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보편화 되어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여가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공휴일처럼 법정 휴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학교장 재량휴업의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체 휴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공휴일과의 전체적인 조정 문제 등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대체 휴일제 도입을 확정, 오는 9월 발표할 내수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인 미만 직장에선 아직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토요일은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공휴일 중 나흘이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내년에도 설날(2월 14일)·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 등이 일요일과 겹친다. 현재 미국·일본·영국·싱가포르 등은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을 유급 공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공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치거나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로 업무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휴일 날짜를 탄력 있게 조정하는 이른바 ‘대체 휴일제’ 도입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묵은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이 재연된 것은 2009년 공휴일이 대부분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선 대체휴일제의 찬반론과 실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심재정,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 매일노동뉴스,2005, 노동법119구건서/ B&K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월간노동, 2009년 01월,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윤상현, 2009, 노컷뉴스, 대체휴일제, 격려-비난 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