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외국인 근로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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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원인>

Ⅱ. 본론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문제와 현실
(1) 임금문제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및 인권문제
(4)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피해 사례
3.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4. 문제점의 해결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99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노동시장에서는 한국인 노동력의 수출량보다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량이 더 많아진 일대 전환현상이 일어났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생산직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1989년부터 급증하였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공권력의 통제 바깥에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계속 묵인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되, 그들에게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렇듯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단칼에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양심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노동조합들, 그리고 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 기관들이 투명성, 개방성, 인간성, 효율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단순한 '생산요소'로 보지 말고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독일, 미국이나 중동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차별 대우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얼마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인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인력난이 심해 꼭 외국에서 이주민을 불러와야 한다면 이들의 송출과 예비 교육 등을 담당할 정부간 공공기구를 구성,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투명한 고용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송출 비리와 범죄, 그리고 중간 착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별 부작용 없이 생활·노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와 같이 민간 영리 조직에 계속 맡긴다면 간접적으로 국제적 조직 범죄(노동력 수출입을 매개로 한 고이윤의 착취)를 지원하는 우를 범하고 우리 모두(한국 시민, 소비자, 동료 노동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련 기관 등)는 '은밀한 공범자'가 된다.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동시에 이들의 근로조건을 국내인 들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해야 한다.

참고자료

· 1>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 2> 박천응 목사(외국인 노종자 대책협의회 회장),
· "4.30 이후 제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1998
· 3> http://www.migrant.or.kr/, 안산 외국인 노동자 홈페이지
· 4> http://www.amnesty.or.kr/journal/2000/000304-8.html,
· [특별기고]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 정귀순(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군을 위한 모임 대표)
· 5> http://www.migrantworkers.org/, 외국인 노동자의 집
· 6> http://www.workingvoice.net/data/data_default.html,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자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