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안

목차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안
1)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2)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

본문내용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는 일차 방문보건 요원들을 주요 축으로 정신보건사업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은 보건소 정신보건 담당자들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정을 밟고 의욕적으로 정신보건사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신보건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복지전달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단지 일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1-2명을 확보해서 해결될 서비스가 아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지역 내 자원이 총동원되어야 하고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고도의 전문적인 사업이다. 물론 보건소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정도의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정신장애인을 사회에 복귀시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직업과 주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중 략>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상공회의소, 시민연대 등의 자원이 유기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에 공공기관, 지역 주요 기관, 환자의 가족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그것이 포괄적인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신보건
정신보건센터가 확대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그 동안의 서비스 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직업재활, 주거시설, 가정방문, 위기 중재, 단기 입원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 이러한 서비스 욕구를 감당해내기는 역부족인 듯하다. 이렇게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낮병원)가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부라는 생각은 위험하기 그지 없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소비자를 존중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작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