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

소개

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
(경제 시민이 묻고 통계의 달인이 답하는 한국 경제의 12가지 쟁점)
홍헌호 저. 이매진 2012.11.07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이슈 정리
2. 민영화
3. 경제 민주화

본문내용

1. 이슈 정리

저자는 한국의 경제문제를 포인트별 쟁점으로 정리했다. 교수들이나 기자들처럼 이런 것은 좋고 저런 것은 나쁘다 식이 아니라 나름의 결론이 있으니 독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다. 그만큼의 직간접적인 내공이 있는 까닭이다. 정책에 있어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겠는가. 비용 보다 효익이 크다면 실행하는 것이다. 세상에 ‘백해무익’한 것이 없듯이 ‘백익무해’한 것도 없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달리 존재하는 법이다. 호미만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낫도 필요하고 삽, 쟁기도 필요하다. 상황에 맞는 도구가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중 략>

<경제민주화 층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경영참여, 둘째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을 지나치게 잠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경제력 남용 방지, 셋째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기업 조세부담의 확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둘째 층위에는 관심이 많지만 첫째와 셋째 층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저자가 말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에서는 일반화된 회사의 지배구조이다. 2차 대전이 돈을 벌려는 독일 중공업 업체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전후 독일은 돈을 벌기 위한 전쟁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노동자를 회사의 의사결정에 동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