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적문제] 이혼의 법적문제

목차

Ⅰ. 이혼의 종류와 절차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상이혼

Ⅱ. 이혼에 따르는 문제
1. 위자료
(1) 이혼위자료의 개념
(2) 위자료 산정기준과 액수
(3) 세금문제 및 양도, 상속
(4)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
2. 재산분할
(1) 재산분할청구권
(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3)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4) 부부 재산 귀속 분쟁시 판례의 여성 가사노동의 기여도
(5) 재산분할의 방법
(6)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
(7) 부부공동재산제
3. 이혼시 자녀문제 - 친권과 양육권, 호적 문제
(1) 친권 및 양육권 문제
(2) 양육비 문제
(3) 호적 문제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Ⅰ. 이혼의 종류와 절차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으려면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길고 긴 법적 공방이 불가피 하다.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개념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를 말한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 한경우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구청에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보통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한해서 재판상절차로 가는 것이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친권자는 지정을 해야만 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합의 → 가정법원의 확인 → 이혼신고 → 이혼성립
-관할법원에서 판사의 확인-

(3) 준비서류 및 필요한 것들
이혼신고서 3통[구청에 비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관할법원]1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유의할 점은 확인절차 후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된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된다.

참고자료

· 친족 상속법 해설. 박동섭. 청림출판. 1994.1.10.
·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이상석 변호사. 청림출판. 1994.10.10.
· 부부재산관계 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6.8.
· 대법원 사이트 - www.scourt.go.kr
· 법제처 사이트 - www.moleg.go.kr
· Law and Business 사이트 - www.lawnb.com
· 임용수 변호사의 이혼법정 - www.divorcecourt.co.kr
· 오세오닷컴 - www.oseo.com
· 신현석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 - www.shs-law.co.kr
· "수빈이네“ 개인홈페이지 - http://home.megapass.co.kr/~myloveok
· http//awhl.w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