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민사회

소개

러시아 시민사회 (NGO)에대한 리포트

목차

1. 러시아 시민사회
2. 러시아 NGOs 현황
3. 러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규제

본문내용

1. 러시아 시민사회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정부와 사적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비영리병원, 복지관, 환경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친목단체 등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와 기업 사이에서 견제하고 사회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한다. 오늘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존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여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에서 연대하고, 때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러시아의 시민사회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제한적 협력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국가이익의 보호는 물론 사회단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에 유해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비정부 사회단체는 국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위해 국가와 비정부 사회단체간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정부 사회단체는 더욱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 략>

4) 2006년 비영리단체(NPO)에 관한 법
2006년 4월 7일 개정된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다. 개정된 NGO법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들은 재정규모, 자금출처 내역 등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NGO법은 재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당국이 자금 출납 및 활동 내역을 임의로 조사해 외국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은 NGO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러시아내 외국 NGO들은 재등록해야 했는데 이들 상당수가 10월 19일로 마감된 재등록 시한을 넘겼으며, AI, Human Rights Watch,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해 당분간 활동이 중단되었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등록이 거부되었으며, NGO 단체들은 재등록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로 시간을 끄는 등 관료주의 횡포로 인해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강윤희,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여성운동 활성화 현황과 전망: 여성NGO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강윤희, "러시아 환경NGO의 발전 현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45-2,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 우평균, "러시아에서의 NGO발전과 시민사회 형성: 낙관론 비판, 평가 및 전망", 『평화연구』 14-1, 슬라브학회, 2006
· 장덕준,신동혁, "현대러시아인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논총』 48-1,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 Josh Machleder, "Contextual and legislative analysis of the Russian law on NGOs,", INDEM Foundation,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