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족정책과 인구정책

소개

러시아 민족정책과 인구정책 과거와 현재 - 옐친시기와 푸틴시기 중심

목차

Ⅰ. 러시아의 민족정책
1.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민족정책
2. 옐친의 민족정책
3. 푸틴의 민족정책

Ⅱ. 러시아의 인구정책
1. 러시아 인구현황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2.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책
1)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대책
2) 사망률 증가의 원인과 대책
3) 인구감소와 이민정책

본문내용

18세기까지 러시아 짜르정부는 소수민족들을 러시아인들과 대등하게 대하지않았으며, 소수민족들은 공물(야삭)을 바치는 2등 신민에 불과했고 정치적인 자치를 누릴 권리도 없었다. 짜르정부는 군대라는 폭력수단을 통해 여러 민족을 지배하였다. 러시아 정교는 러시아인이 되는 상징적인기준이었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짜르정부는 정교회 신자가 되는 것과 공물의 면제를 연계시키는 제도를 폐기하였다. 러시아 짜르정부는 소수민족들이 공물만 제대로 바치고 반항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 그들의 생활방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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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소련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의 인구는 독립한 소연방국가에서부터 귀환한 러시아인들로 인해 1990년대 초중반까지 늘어났으나, 그 후 지금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993년 1억4천8백6십만의 인구를 기록한 이래 러시아 인구는 매년 수십만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에는 1억4천2백2십만까지 감소하여 14년 만에 6백4십만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러시아의 인구는 2011년 초에 1억3천8백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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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민자의 유입은 부분적으로 인구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민자들은 러시아의 인구발전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 1월 15일부터 새로운 연방 이민법인 Law110-FZ와 109-FZ를 발표하였고, 노동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을 과거 25~31일에서 10일 이내에 신청결과가 나오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노동허가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발급이 되는데

참고자료

· 고재남, 1992, “민족문제와 소연방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한국슬라브학회편, 소련과 러시아정체성의 위기』, 서울
· 심헌용, 2000, “뿌찐시대의 러시아 민족정책과 한인사회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호』,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 김인성, 2001,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 정책 - 법적 , 사회적 지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6권』, 서울:한국민족연구원
· 강정원, 2004, “사하인의 민족정체성과 러시아 민족정책”, 『비교문화연구 10-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박정호, 2005, “민주적 이행기 러시아 연방관계 특성 연구”,『국제지역연구 9-1』,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