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이론 및 형태

목차

제 1장 사회보험 관련 제이론
1.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2. 쿠즈네츠의 역 U 가설
3. 사회보장 급여 형태와 효과성의 이론적 검토

제 2장 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방식
1. 대상범위 관련형태 : 보편주의, 선별주의
2. 보호원칙 관련형태 : 보험원칙, 보훈원칙, 부조원칙
3. 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 정부, 위탁, 민간기구형태
4. 재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5. 급여조건 관련형태 : 원인주의, 결과주의
6. 급여 및 기여 관련방식 :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7.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
8. 예방과 보상의 조화

제 3장 사회보험 관련 제용어
1. 강제적용과 임의적용
2. 보험가입대상자
3. 사용자
4. 가족 및 피부양자
5. 부과대상소득

본문내용

(2) 시장에서의 불만족스러운 결과
① 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한 분배의 결과 = 각 경제주체가 기회균등일 때, ok!
② 분배정책의 하부 목적 : 각 개인의 사회문화적인 기본 생활보장이며 이것은 욕구의 요소에 대한 시장의 결과에 대한 부가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 소득의 크기 + 가족사항, 어린아이 수, 성별, 연령 등이 고려되어야
▪ 과거 계층 간 소득재분배 < 현재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주 관심사
③ 시장의 상호작용 체계에서의 소득체계는 분배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듦
⇨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정책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데 당위성 부여

2)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부당성 입장
♣ 시장문제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 국가개입이 더 비효율적 ⇒ 사회보험의 민영화 주장
⑴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의 부정
▪ 개인의 능력에 따라 취득한 자원은 침해당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
▪ 경제활동에 의한 불균등한 소득의 분배는 당연
▪ 국가개입에 의한 소득재분배
=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 무시,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X,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야기
= 강제적 재분배는 불공평하고 근로의욕을 저하
⑵ 정부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합리성
▪ 정부정책의 결정 :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 < 정치경제론적 차원에서 결정
▪ 정당/후보자 :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화로운 발전과 합리성 < 선거승리를 위한 정책결정
⇨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는 시장경제의 불능 및 한계성을 교정하는 데에 한계

<중 략>

(1) 사용자 개념 정리의 중요성
-근로자채용시 각 사회보험에 신고해야 하는 일차적 의무자.
-재정부담에서 절반 또는 전액을 부담.
-사용자자신은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전액부담.

(2) 소유와 사용과 관련한 문제
-호텔소유자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연주할 음악가를 고용하여 음악가가 팀을 구성하고 음악을 연주하도록 계약 맺은 경우.
-음악가는 팀원들에 대한 사용자인가 중계자인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임금을 다른 제3자의 명의로 지급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3) 우리나라 상황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일관적이지 못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