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서비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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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알고 싶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를 보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의 핵심 요소들을 여러 개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유형의 제도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특정한 목적이란 무엇일까? 법에 나온 바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09&lsiSeq=232647#0000
국민연금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4297#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4259#0000
현외성(201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