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경제자유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구조조정,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1.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2.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이다”는 이데올로기
3. “노동조합은 너무 힘이 세다”는 이데올로기
4.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이데올로기
5. “노동운동은 서민들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경제자유화
1.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
1)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
2)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
3)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
4) 각종 유사 특구
5) 지정절차
6) 전국화의 가능성
2.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1)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2) 교육, 의료 등 서비스개방
3) 환경보호 조항 면제로 환경파괴
4) 조세징수권 포기
5)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 가능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구조조정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직권중재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시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관계
1.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정책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안
2. 노동기본권 보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근로기준법 개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정권의 대선공약 이행률이 20%를 밑돈다는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개혁공약 이행가능성에 대해 노무현정권이 개혁을 강하게 표방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권의 기반으로 볼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스스로가 내세운 국정원리의 하나인 ‘원칙과 신뢰’가 벌써 허물어져 가고 있다.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국익’이라는 논리로 파병을 결정하여 침략전쟁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 이는 국내의 다른 사안들 예컨대 사회통합 개념의 또 하나의 축인 독점과 빈부격차의 문제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불황이라는 충격이 가해지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21세기 한국사회’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가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파시즘적 ‘국익’ 논리에 빈부격차해소로 표현되는 계급 계층간 분배의 형평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많다. 노무현정권이 대통령 당선직후부터 지금까지 사용자단체가 공세의 강도를 높일 때마다 개혁의 속도조절이 거듭 발표된 데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 략>

노무현정권 출범초기는 노조탄압에 저항하는 두산중공업 투쟁, 전교조의 NEIS 거부투쟁, 화물연대의 노동자성 획득 및 계약구조 개선 투쟁,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노조의 시민안전 연대파업, 철도노조의 4.20 합의 이해 요구 투쟁,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단체교섭관련 투쟁, 민주노총 6.25 총파업 등 굵직한 노사분규들이 이어졌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우호적으로 변화되면 노동자들의 억압되었던 욕구와 권리의식이 노사분규의 분출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났던 일이다. 해방 직후, 4월 혁명 이후, 유신정권이후 서울의 봄 등 오랜 억압의 기간 뒤 잠깐 열렸던 정치적 공간 속에서 노사분규가 폭발하여 이전 10년 기간에 맞먹을 정도의 빈도를 보여주곤 했다. 재벌과 보수언론은 노사분규 양상을 부풀리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 노무현 정권 출범 후 반년간의 노사분규 빈도는 김대중정권 마지막해인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김대중정권 시기의 노사분규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노정권 초기 노동자 투쟁은 일정한 정도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참고자료

· 김동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8
· 김대환, 지식기반경제하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2004
· 박용석 외 5명,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심지홍,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2008
· 윤진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결국 후퇴하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