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관습법

목차

Ⅰ.서설
Ⅱ.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적용 및 성립시기
Ⅲ.관습법의 효력
Ⅳ.판례에 의해 확인된 관습법 및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Ⅴ.결어

본문내용

Ⅰ.서설
1.관습법의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2.관습법의 법원성
이론적으로는 다수인이 관습을 법이라고 확실할 때 성립한다는 법적 확신설이 통설이며, 실정법적으로도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하여 관습법의 법원성을 명시하고 있다.

Ⅱ.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적용 및 성립시기
1.관습법의 성립요건
(i)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ii)일반인이 관행을 법규범으로 확실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iii)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즉,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판례)
2.관습법의 적용 및 성립시기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면 그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사회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성립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