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원칙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1997년 초부터 문제가 감지된 우리 경제의 외환상황은 그해 말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국가부도 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하였으나, 이들이 구제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시장개방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제는 기업도산의 확대와 실업급증이라는 불황 심화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장상환, 1998: 36).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탐욕스러운 재벌와 이에 편승한 일부 부유층의 천박한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빚은 고비용구조와 자본자유화 그리고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곧바로 실행성 있는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출범시 표방하였던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기본 구도하에서 사유재산 절대주의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자본의 자유화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경제운영의 지표가 되었으며,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능력이 단시일 내에 제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정권의 국정지표인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방한 것으로,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과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질서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초적 생활의 보장과 재분배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서 경제만 시장경제의 활성화만을 추구한다면, 현 정권이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는 “가공을 기다리는 보석과 같은 어떤 것”(최장집, 1998: 43)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사회의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은 못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참고자료

· 대명(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성남자활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움 토론발제문
·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 박능후(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 복지전문인력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최승원 외 1 명(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국지방자치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