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적용금지

목차

1.유추적용의 금지(이론3)
2.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1.
3.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2.

본문내용

*유추적용금지 (이론 3.)

*유추적용의 금지란?

문언의 의미한계를 넘어 비슷한 사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1.
*96도1167전원합의체판결 (공직선거법상의 자수)
*사실관계

누 가-안양시 시의원출마자들( 乙, 丙 )에게 소속정당 조직책을 동원하여주고 돈을 받은 의장 甲(피고인)

언 제-수사기관에서 乙, 丙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후인 1995.10.23경

무엇을-도피하였다가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관련조문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62조
…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률적 쟁점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