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목차

1. 서 론
2. 급변 사태 논의의 배경과 개념
3. 급변사태와 통일의 연결에 대한 현실성 분석
4. 한국의 과제
5. 결 론

본문내용

김정일의 사망과 같은
돌발 사태 발생의 경우
북한 붕괴가 약하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중국의 개입을 차단
한미 동맹을 통하여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획득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통일로 연결시켜면 될것으로 인식
북한의 사태에 한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내정간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중 략>

◈ 1995년 북한의 홍수 등으로 북한의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토론되기 시작
◈ 1996년 3월 한미연합사령관 럭(Gary Luck) 대장은 북한의 붕괴는
그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붕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언급
◈ 예상과 달리, 1990년대가 경과하여도 북한의 붕괴는 없었음
▶ 이로써 급변사태에 대한 관심도 약하됨
◈ 2000년대 중반, 되기 시작함
2. 급변 사태 논의의 배경과 개념
급변사태의 개념
◈ 어의만으로 볼때, “급변사태” 라는 용어는
▶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사태라는 의미
◈ 국제법 학자 김명기
▶ “법학적 개념으로 기존’정부의 종료’ 또는 ‘정부의 부(不)존재’를 의미
◈ 김연수
▶ “가 발생하여 외부의 정치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사태
◈ 종합해보면, 북한의 급변 사태는 북한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외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발하는 요인은
대체적으로 권력층 내부의 갈등이나 민중들의 봉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가 결합되어야 북한을 임계점으로 몰아갈 수 있다( Klingner , 2010)
3. 급변 사태 통일의 연결에 대한 현실성 분석

<중 략>

러시아 출신 란코프 2009년
북한 전문가 김연수 2006년
최근,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저없이 북한지역에 군사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예측 (박창희, 2010)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전략적 종심, 지역적 영향력,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핵심이익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이것들은 미국 및 한국과 충돌을 빚게 될것이라고 분석 (Stares and Wit, 2009. 7), 직접개입을 위한 우발계획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