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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마저 탈북자 인권을 경시하다니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날짜: 2011/12/09 11:39 송고
일본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 탈북자들을 중국내 일본 공관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중국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정부는 앞으로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일본 영사관에서 2008년부터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런 문서 제출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다. 일본 영사관에 있던 탈북자 5명은 중국의 묵인으로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정부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다른 신문들은 9일 아침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요미우리의 보도를 따라갔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탈북자는 강제 북송되면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 략>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각국과 유엔이 탈북자의 처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 내의 위치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는 너무 졸렬한 행위이다. 자신들을 대국이라 부르며 동북아 나아가 세계 강대국의 지위에 오르려는 중국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제고해봐야 한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권 선진국을 자처하던 북한 인권법까지 지정해 탈북자문제를 생각 하던 나라가 이런 문건을 압력에 못 이겨 제출했다함은 인권 선진국은커녕 앞으로 중국과 함께 묶어 인권후진국, 인권유린국이란 말을 듣는 다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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