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찬반 레포트

소개

법학개론 사형제도 찬반에 대해 정리해둔 레포트입니다. 소논문느낌이며 교수님께 극찬받았습니다.

목차

-목차 (1p)

-사형제도의 개념 (2p)

-사형제도 폐지 논란에 대한 원인 (3p)

-사형제도 폐지 찬성측의 주장 (4p)

-사형제도 폐지 반대측의 주장 (8p)

-결론 (13p)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개념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사형제도 시행국가
인 만큼 그 제도의 유무 여부에서조차 그 논란이 존재한다. 다음은 사형제도 존치국과, 사형제도 폐지국가를 나열한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국가 총 111개국 (2002년 4월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 - 22개국
사형제도 존치국가 총 83개국 (2003년 4월 기준)

<중 략>

6. 결론
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로 인해 사형제는 존치되게 되었고,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형 폐지 운동과 국민 여론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재판장들은 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법 해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의미이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사형집행의 부활을 우려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직 사회의 인식이 사형제도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고 이고 폐지 되었을 때 후폭풍에 대한 우려, 그 우려를 종식시킬만한 대체형의 검증 및 법적 제정이 확실히 준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사형제의 폐지는 곧바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있어야만 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통계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국가들의 살인률의 통계가 되거나 낮아지기만 하지 않고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추측해 보건대 국가 역시 쉽게 사형 폐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