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감상문

소개

법학개론 시간에 법과 관련된 작품을 보고 감상문을 쓰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영업양도에 관한 드라마를 보고, 감상문을 쓴 내용입니다.

목차

Ⅰ. 法, 매진임박!

Ⅱ. 영업양도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근로자는 힘이 없다
(1)문제의 소재
(2) 판 례
(3) 검 토
(4) 고용승계원칙 명문화의 필요
2.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1) 의 의
(2) 영업양도의 개념
(3) 자산양도와의 구별
3. 승계, 그리고 거부
(1) 문제의 소재
(2) 사업의 일부양도
(3) 사업의 전부 양도
(4)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의 명문화
4. 승계의 범위

Ⅳ. 영업양도라는 이름으로
1. 의 의
2. 이게 최선입니까
3. 해고 주체자의 명단을 찾고 싶다면

Ⅴ. 양수인과 양도인의 법적지위
1. 의 의
3.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4. 계속근로기간 합산

Ⅵ. 집단적 노사관계
1.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
2.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위
3. 단체협약의 승계

Ⅶ.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Ⅷ. 고용관계에서의 심리적 계약
1. 심리적 계약
3. 신 뢰

Ⅸ. 결 론

본문내용

Ⅰ. 法, 매진임박!
“법이 돈의 지배를 당하면 추악한 탐욕만 남게 돼버릴 테니까요” 라는 명대사가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다. 재벌과 변호사, 회계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마이더스’라는 드라마다. 회계사가 꿈이었던 나에게는 예고영상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고, 더욱이 법과 회계, 그리고 자본과 법의 싸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서 드라마 시작부터 몰입해서 보게 됐다. 이 드라마를 주제로 선정한건 단순히 흥미있게 보기만 해서가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장래의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때문이다. 극중에서 소위 甲의 입장인 인물들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서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던 당시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공격적 합병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몰락시키고,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영업양도를 시도하고, 표면적으로는 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법까지도 무뎌지게 하는 모습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 중 략 >

Ⅳ. 영업양도라는 이름으로
1. 의 의
영업양도의 상황에서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해고가 가능하다. 즉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 된 경우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다 할 것이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 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2. 이게 최선입니까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경영상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최선의 방책으로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사업의 확장 등을 위한 영업양도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