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FTA ISD조항 정리

"FTA ISD조항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3 페이지
파워포인트
최초등록일 2013.04.17 최종저작일 2012.06
23P 미리보기
FTA ISD조항 정리
  • 미리보기

    목차

    1.ISD조항 정의
    2.ISD조항 절차
    3.ISD조항에 대한 정부 입장
    4..쟁점비교(여,야당)
    5.시사점

    본문내용

    ISD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ISD란?
    ISD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국제기구가
    중재절차를 수행합니다..
    기존 전세계 양자간 투자협정(BIT)에서의 ISD와
    한미 FTA에서의 ISD차이점은
    자동동의 조항에 있다.
    *투자자가 제소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중재를 동의할 것으로 정한 조항이다.
    ISD란?
    ISD가 왜 문제점으로 떠올랐을까요??
    ISD 절차
    ISD 절차 개요도>
    분쟁발생
    협의/협상
    국제중재
    (ICSID, UNCITRAL,기타
    합의된 중재 절차 중 선택)
    서면통보
    중재 신청서 제출
    본안전 항변
    중재 판정
    중재 판정 집행
    국내
    구제절차
    소급효 배제
    우호적 분쟁해결 우선 시도
    한국 내 미국 투자자는 처음부터 국내 법원, 국제중재 중 택일 해야 한다.
    중재신청서 제출 90일전
    협정위반 및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이내.
    법률상의 문제 또는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본안정지 후 신속결정
    중재 본안 심리
    심리절차,중재자료 공개 협정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풍성하여 과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