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연구 요약

소개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라는 논문의 요약입니다.

목차

-국가적 토지 소유
-주호, 협호의 관계
-농업생산력의 발전
-봉건적 토지제도

본문내용

국가적 토지 소유.
이영훈 교수는 조선 말기까지 존속한 궁방전과 아문둔전의 역사적 성격이 국가적 토지소유의 직접적 잔존형태였음을 근거로 들어, 조선사회의 기본구조인 기초적 생산관계는 국가적 토지 소유의 범주를 상급소유의 위치로 정당히 복권시키는 형태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궁방전과 아문둔전이 전 경지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로부터 추론한 국가적 토지 소유의 명제를 나머지 90%의 일반 민전에게 까지 지나치게 확대해석, 일반화’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는데, 궁방전의 농민들은 궁방전을 그들의 사적 소유지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매매, 상속 등의 사적 소유권 구사에도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고, 궁방전은 궁방의 법률적 토지소유의 형식과 농민의 사실상의 토지소유가 중층적으로 대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토지소유의 규정성이 궁방전이 전경지의 10%에 남짓하지만 90% 에 해당하는 민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덧붙여, “궁방-농민” 의 관계와 “국가-농민”의 관계가 그 수취의 질과 양, 사적소유권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1988년
· <역사비평> 제 2 호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