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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대한민국) 경제의 민주화

Ⅱ. 한국(대한민국) 언론의 민주화

Ⅲ. 한국(대한민국) 노동의 민주화

Ⅳ. 한국(대한민국) 교육의 민주화

Ⅴ. 한국(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

Ⅵ. 한국(대한민국) 행정체제의 민주화
1. 국민위주의 개혁
2. 민주화 인간화를 위한 노력

Ⅶ. 한국(대한민국) 정보기술의 민주화
1. 정보기술의 불확정적 사회적 효과
2. 정보 : 시장과 민주주의
3. 정보의 국가 독점, 자본 독점

본문내용

사회의 분배적 요구를 필요에 따라서는 억압할 수 있는 국가자율성은 권위주의를 그 정치적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경제성장의 성공이 낳은 거대한 시민사회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렸으나, 개별이익에 근거한 이익분출과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민주적으로 풀어낼 대안적 정치제도는 부재한 상태가 되었다. 우선 국가-노동관계에서 볼 때, 노동에 대한 억압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민주화는 노동권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는 노동임금상승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주기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국가와 노동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거래비용의 증가로 이어졌다(Mo, 1999).

<중 략>

4) 선택적 생활양식들의 발전은 발전과 효율화에 의하여 갇힌 다양한 인간들의 동기와 욕망을 해방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이 선택적 생활양식을 기초하는데서 인간의 전인격적 동기와 욕망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해 본다.(앞으로 궁구해 보아야 할 딜레마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에 갇힌 여성의 여성다움 욕망/ 자본주의에 갇힌 상품화된 여성의 인간다운 여성 욕망 ; 2)평생 직업 -평생직장에 갇힌 인간활동의 제약/ 비정규적 직업-직장과 부유하는 자유의 두려움 ; 3)오염된 환경의 공동체에 사는 민중 주민과 인공적 정화환경

<중 략>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즈보프(zuboff, 1988)에 의하면, 목소리가 작다든지 短身 등 신체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는 활발하게 발언한다고 한다. 하이예크(hayek, 1945)는 시장은 그 자체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habermas, 1962/1989): 민주적 절차 그 자체는 공중에게 가용한 정보의 부적합성에 의해 훼손된다. 만일 시민이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근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순수한 민주주의(사려깊고, 사안을 고려하고, 지식이 있는 유권자의 생각)가 성취되겠는가?

참고자료

· 김수신(1999), 우리나라 도시행정체제의 발전방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노중기(2010), 민주화 20년과 노동사회의 민주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춘서(1990),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자유와 그 책임, 경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박태암(1988), 교육의 민주화란, 대구교육대학교
· 이준(2009), 한국 경제의 민주화와 인간 중심의 경제 윤리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적 접근, 광주가톨릭대학교
· 정대철(2011),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는 정치의식구조의 변화로부터, 한국국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