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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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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16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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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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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 당장 철회하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이제 세계경제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과 금융세계화정책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세계화정책을 맹신하는 아류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론자들의 얼치기 경제정책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탄될지도 모를 실로 중대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
    한미FTA는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금융세계화정책을 이 땅에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조약으로, 한미FTA는,

    <중 략>

    ..... 본 강연을 맺기 전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능한, 많은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미국 동북아 정책의 토대로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11월,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후, 이 지역을 순방하여 이 나라들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중 략>

    이왕준 부회장은 “여기 모인 우리들은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은 같다”며 “여러 색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 듯,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서로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행사 관계자는 이번 무지개축제가 지난 6회까지의 행사와는 달리 정부의 지원 없이 치러졌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업팀장 김정우 씨는 예전에는 문광부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이주민 단속 때문에 축제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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