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목차

I.현행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주요정책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II.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재인식
1.우리 나라 외국인 노동자의 구분
2.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실태

III.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
1. 고용허가와 노동허가
2. 일반노동허가권과 특별 노동허가권
3. 노동관계 법령 및 사회보장 관계 법령

IV. 고용·노동 허가제 대한 토의
1. 토의목적
2.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장점

V. 고용허가제에 대한 갈등
1. 법무부와 산업 자원부,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단체 (반대측)
2. 시민단체 노동부와 노동계의 주장 (고용 허가제 도입의 찬성측)

Ⅵ. 정책안의 수립 방향
1. 정확한 현실인식에 입각한 정책수립
2. 현행 제도 개선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이 되는 제도

VI. 정책안 제시
1. 산업 연수 근무기간의 연장과 산업 연수생의 인력 증원
2.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3. 불법 취업자의 처리 문제
4. 외국인노동자 전담 특별근로감독기구 설치
5. 3D 산업의 근무여건 개선

본문내용

현재 소위 3D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80년대 중반, 우리 나라가 70년대 경제적인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자국내의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자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입국하게 되었다.

이를 막고자 정부는 1991년 산업연수원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취업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하였으나 산업연수원제도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 노동부나 시민 단체의 경우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에 지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 또는 노동 허가제의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산업 자원부(이하 산자부라 한다.)나 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3D부분의 국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싸서 고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고용 또는 노동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법안이 번번히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부분은 주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외국인의 인권 문제가 병존되어야 하며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